입력 | 2025-03-12 16:02 수정 | 2025-03-12 16:04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행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보석 허가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보면,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이 사안을 즉시항고하면 위헌이 될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행은 ″공소제기 절차가 적법한지는 재판 과정에서 다툴 수 있고,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1심에서 하나의 쟁점이 될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