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헌법 해외 바카라 사이트 없었다"간담회 수준"

뉴스데스크유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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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헌법상 계엄은 해외 바카라 사이트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무리 계엄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해도 행정부의 최고 정책심의기구로서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둔 건데요.

12.3 비상계엄 당시의 해외 바카라 사이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참석자들의 진술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헌법,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2월 3일 밤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안′을 심의했다는 게 대통령실 주장입니다.

밤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단 5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11명 정족수만 채운 뒤 회의는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한 뒤 곧바로 TV를 통해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5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떤 안건이나 자료를 받은 적 없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소집됐습니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실질적 논의는 전혀 없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간사 역할을 하는 행안부 의정관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발언 요지도 없다는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11일)]
″회의 개회, 안건 (상정)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 조사에서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해 12월 11일)]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해외 바카라 사이트 헌법상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입니다.

헌법은 계엄과 그 해제를 해외 바카라 사이트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빼면 심의가 있었다고 나서는 국무위원은 없습니다.

헌법 82조에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 즉 서명을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없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조국/전 국회의원 (지난해 12월 11일)]
″<대통령 계엄 행위에 부서한 분 있으면 손들거나 일어나주세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헌법이 규정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대통령의 독단으로 무시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다시헌법⑦] 국무회의는 없었다‥"간담회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