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서영
사교육 업체와 유착해 돈을 주고 시험 문항을 거래한 현직 교사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가담한 교육계 종사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바카라 카드카운팅부와 감사원의 의뢰로 약 2년 동안 수사를 벌여, 현직 교원과 사바카라 카드카운팅 업체 관계자 등 100명을 청탁금지법과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현직 교원이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하고 사바카라 카드카운팅 업체에 팔아 2억 6천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하거나, 본인이 사바카라 카드카운팅계에 판매한 문항을 소속 학교의 시험 문제로 출제한 사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특정 학원 강사의 모의고사 교재에 수록된 지문이 동일하게 사용된 사건은 현직 교원의 문항 판매와 EBS 교재 집필진의 교재 외부 유출, 평가원의 고의적 이의 심사 무마 등의 위법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현직 대학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을 개인적으로 지도하고 대가를 받거나, 현직 교원이 평가원의 모의평가 검토진으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출제 정보로 문항을 제작하고 팔아 넘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해 범행에 가담한 교원들의 징계 절차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