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지선
국민권익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과정을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바카라 토토 사이트로 인정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며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공익신고로 결정해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보호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했고, 권익위는 심사를 통해 ′공익신고자로서 곽 전 사령관의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수사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2·3 내란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 총 4건의 공익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돼 있는데, 이들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유 위원장은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