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투입 과정을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무료 바카라 게임로 인정했습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송부했다"며 "권익위 분과위원회가 공익신고로 결정해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무료 바카라 게임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보호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권익위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했고, 권익위는 심사를 통해 '무료 바카라 게임로서 곽 전 사령관의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수사기관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2·3 내란과 '명태균 게이트' 관련 총 4건의 공익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돼 있는데, 이들이 무료 바카라 게임보호법에 따라 형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자, 유 위원장은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