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2-03 15:58 수정 | 2025-02-03 16:0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특별법의 쟁점 사안인 ′주52시간 근무예외 조항′을 두고, 초고소득 전문가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면 검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진행하며 ″기본적으로 노동시간제에 예외를 두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특정 연구·개발 분야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에만 예외로 몰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자, 왜 안 해주냐′라고 하니 할 말이 없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설득을 못 하면, 사실 저도 ′그게 왜 안 되지′라는 생각이 든다″며 ″1억 5천만 원 이상 연봉을 받는 초고소득 전문가에 한해 본인이 동의하는 정도에서 총 노동시간 늘리지 않으면서 몰아서 일하게 해달라는데 제도적으로 왜 막냐, 거절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악의 안은 대통령에게 위임하자는 것으로, 그건 사람 죽이자는 것″이라면서 ″주요 전문가 고액 연봉자에 한해서 일정 기간만 연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52시간 예외를 만들어보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 일종의 사회적 합의를 해 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부터 처리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노동계와 경영계 측은 노사 서면바카라사이트 주사위로 주52시간 근로 상한제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 내용을 두고 입장차를 확인했습니다.
경영계 측 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는 ″시간을 기준으로 연구·개발을 하면 성과가 나기 쉽지 않다″고 주장했고, 삼성글로벌리서치 김태정 상무는 ″현행 유연·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이상 적용 시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수시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아 활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에 심각한 위협으로, 시간 확보가 아니라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했고, 권오성 연세대 교수도 ″현행 근로기준법 체제 내에서 개선하는 게 옳지, 일반법에 균열을 내는 방식으로 해법을 내는 건 옳지 않다″고 맞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