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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김 신규 바카라사이트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이번에는 기소될까
입력 | 2025-04-25 19:47 수정 | 2025-04-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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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신규 바카라사이트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 없이 다시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을까 싶은데, 김 신규 바카라사이트 관련 의혹이 이번엔 명명백백하게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고검이 김건희 신규 바카라사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신규 바카라사이트를 무혐의 처분한 지 6개월 만입니다.
김 신규 바카라사이트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해 사건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달 초 대법원은 권 전 회장 등 일당 9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 역할을 한 손 모 씨는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신규 바카라사이트가 직접 주문을 낸 정황도 판결문에 나옵니다.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선수가 공범에게 ″매도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도 매도 주문이 나왔다는 겁니다.
″3300에 8만 개.″
주가조작 일당이 언급한 가격·수량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식에 전문성이 없는 김 신규 바카라사이트가 주가조작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신규 바카라사이트 휴대폰과 컴퓨터를 압수수색하지 않고 이런 결론을 내 부실 수사 의혹도 일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를 책임진 검사 3명의 탄핵심판 때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문형배/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지난 3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공범들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수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처음 수사를 한 검찰청의 다른 부서에서 재수사하는 관행을 깨고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봐주기 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이창수 지검장을 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기소 가능성이 없는데 재수사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한 검찰 간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권력이 무서워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공범들이 진술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