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바카라 용어의 신상을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정철승 변호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처벌법상 바카라 용어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사 정보를 동의받지 않고 누설했다″며 ″범행 동기와 내용·파급력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공인인 고인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도 계속될 수 있고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표현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여론을 시정하겠다는 명목 아래 특정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사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범행을 정당한 행위라 주장하면서 사죄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의 진행 경과를 언급하며 피해자 측을 비방·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올렸다″고도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2021년 8월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 바카라 용어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올린 혐의로 2023년 6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