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은효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에 대한 제적과 유급 조치를 철회할 것을 바카라 커뮤니티와 대학에 요구하고, 일방적인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감사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오늘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대학 총장과 학장들이 교육부로부터 압박받고 있다″며 ″대학이 재량에 따라 학사 유연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음에도 교육부가 겁박과 강요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수업 공간조차 제대로 마련돼 않은데 어떻게 교육부의 강요를 받아들이냐″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제적·유급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정상적인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내놓으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에게도 ″말도 안 되는 의대 2천 명 증원을 밀어붙인 현 정부가 타당한 사유 없이 의대생을 제적시키는 처사가 옳다고 보느냐″면서 ″새 정부의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아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증원과 관련해 위법성과 행정권 남용, 국고·건강보험 재정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감사 청구를 통해 졸속 추진된 보건의료 정책을 바로잡고 그릇된 정책 입안자 문책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협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공의료 강화 공약으로 내건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은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가 제안한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두고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문가 중심의 의견 조율·검토가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6개월 이내에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