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5-05-13 18:54 수정 | 2025-05-13 18:55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의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방부 방침으로 사전에 알려준 것이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에 석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이 안보실 1차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국방부 차관일 때 수립한 방침이 다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쯤,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전략무기 반입 작전 정보를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 전 차장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2018년~2021년 총 8차례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공무상 비밀인 작전 정보를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