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4-10-24 11:36 수정 | 2024-10-24 11:38
대학 강의 중 일본군 꽁 머니 바카라를 두고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지난 2019년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 강의 당시 ′꽁 머니 바카라가 매춘의 일종′이란 취지로 발언해 꽁 머니 바카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기보단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면 꽁 머니 바카라들이 취업 사기와 유사하게 꽁 머니 바카라가 됐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사회통념에 어긋나고 비유도 적절하지 않다고 해도 헌법이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꽁 머니 바카라 피해자들에게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도록 교육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유지됐습니다.
선고 이후 법원을 나선 류 전 교수는 기자들에게 ″대학 강의실에서 사회 통념과 다르긴 하지만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해서 기소가 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아직 후진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구를 하면 강제로 끌려간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측 관계자는 ″유엔에서도 제기하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까지 진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명백한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