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윤재
서울 서초경찰서는 실시간-바카라사이트을 하다가 적발된 40대 남성의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3일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고 서울 서초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남성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지난해 8월 실시간-바카라사이트측정 거부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남성의 차량에 대한 압수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음주 차량 압수는 일반적이지 않다″며 한차례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실시간-바카라사이트전과 4범인데다 재범이 우려된다며 지난 25일 압수영장을 재신청했고, 법원이 오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난달 검찰과 경찰이 실시간-바카라사이트 상습범의 차량을 압수한다는 대책을 내놓은 뒤, 서울시 내에서 최초로 차량 압수가 이뤄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