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택 D-2

◀ VCR ▶

[윤석열/당시 대통령(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문형배/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4월 4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D-56]
[고기동/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4월 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2025년 6월 3일 화요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바카라 전략(4월 8일)]
"미래지향적이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D-37]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바카라 전략(4월 27일)]
"내란 종식과 위기 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바카라 전략입니다."

[D-33]
[조희대/대법원장(5월 1일)]
"(이재명 바카라 전략 공직선거법 사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D-31]
[김문수/국민의힘 바카라 전략(5월 3일)]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라면 어떤 세력과도 강력한 연대를…"

[D-26]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5월 8일)]
"그 알량한 대통령 바카라 전략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D-24]
[권영세/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5월 10일)]
"김문수 바카라 전략의 자격을 취소하고…"

[D-23]
[바카라 전략뉴스데스크(5월 11일 방송)]
"한덕수로의 바카라 전략 변경 시도는 당원 투표에서 막혔습니다."

역대 가장 늦은 공약집 : [D-8] 국민의힘, [D-6] 민주당 공약집 발간

"세입자 우선순위 (공약은)…"
"누구인지 이렇게 들춰보시면 되거든요."

[강봉화]
"공약을 빨리 제시를 하셔가지고 어쨌든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누구를 뽑을까' 아직 좀 그것도 안 돼요."

[이종현]
"이제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공약을 너무 두루뭉술하게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 문제는 부동산

◀ 이휘준 ▶

안녕하십니까. 이휘준입니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은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전직 대통령이 파면돼 치러지는 보궐 선거입니다.

투표함엔 내란 사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담길 겁니다.

또한 이번 대선은 활력을 잃어가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유권자들의 바람이 담길 선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카라사이트는 김정인, 최경재 기자와 대선 주요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 김정인 ▶

네, 저희가 우선적으로 살펴본 공약은 부동산 공약입니다.

단순한 집값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문제를 가장 함축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 최경재 ▶

취업이나 결혼, 출산 같은 삶에서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이들을 직접 만나,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 VCR ▶

3년 전, 서울 망원동의 한 빌라에 신혼 보금자리를 마련한 윤지현 씨 부부.

[윤지현·박준흠 씨 부부]
"와이프가 프로포즈 해가지고… <아니에요!>"

곧 태어날 아기의 옷과 침구를 정리하는 윤 씨의 얼굴엔 설렘이 묻어나지만 근심도 겹쳐 있습니다.

[윤지현/직장인(32세)]
"회사 선배님들이 교육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애 교육 때문에 어디로 이사를 간다는 둥, 학원비가 얼마라는 둥… 저는 되게 막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시대를 따라가려면 그렇게 해야 되나?"

이 부부의 월 소득은 500만 원 정도.

6억 원짜리 집을 매입하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3억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로 매달 150만 원씩을 갚고 있습니다.

[박준흠/자영업자(34세)]
"다들 막 '영어 유치원 보낸다', 학원을 막 그렇게 보내니까 그게 좀 그거는..이게 한 300만 원씩 쓰더라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평균, 그러니까 약간 우리 애는 그래도 평범하게는 키워줘야지, 모자라게 키우고 싶은 부모는 없잖아요."

마음 같아선 교육 여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지만 지금의 두 배는 되는 집값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윤지현/직장인(32세)]
"'아이한테 내가 기본적으로 다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되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제 그래서 '신랑이 더 어깨가 무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박준흠/자영업자(34세)]
<어떠십니까?>
"사실 교육이 제일 금전이랑 또 연결돼서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죠."

결혼과 출산, 교육, 소비.

이 부부의 고민엔 부동산에 얽힌 국민들의 고민이 함축돼 있습니다.

서울의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는 30대 초반 직장인 이 모 씨.

오랜 연인과의 결혼을 고려할 때지만 '내집마련'이 먼저란 생각이 떠나질 않습니다.

[이OO/직장인(30대 초반)]
"결혼하면 뭔가 그다음 단계로 출산과 육아인데 사실 '내 몸 하나 누일 집이 없는데 애는 어떻게 키우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결혼을) 좀 멀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상태고."

퇴근하면 온라인으로 유료 부동산 강의를 듣고, 관심 있는 동네를 찾아가 입지와 시세를 분석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이OO/직장인(30대 초반)]
"서울이면 진짜 싸도 5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좋은 입지가 좋은, 앞으로 자산이 성장할 내 집을 찾는데 (인터넷 강의료) 3~40만 원을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행이 미혼남녀 1,000명에게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집 마련 문제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라고 답한 사람이 35.7%로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하고, 인구 대비 출생아 수 비율을 뜻하는 조출생률은 0.09명 줄어든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40대 신혼부부.

아파트 전세 보증금 4억 5천만 원 중 절반을 대출로 충당하면서 이자만 월 10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박OO/직장인(40대 초반)]
"집값은 엄청 많이 오르잖아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해마다 금액 올라가는 거를 보고 있으니 걱정되죠. 그러니까 고민이 정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김OO/직장인(30대 후반)]
"근데 애 이제 막 낳아서 할 수 있을까? 어디 살겠지?"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취미 활동은 접었고, 외식은 줄였습니다.

[김OO/직장인(30대 후반)]
"저는 거의 (취미생활을) 끊고 있죠. 둘 다 결혼 생각을 크게 안 하고 살 때는 번 돈 진짜 다 쓰다가 많이 달라졌죠. 스스로. 스스로 저희가 제약을 뒀어요."

주거비로 인한 가계 대출은 소비 여력을 떨어뜨려 내수에 영향을 줍니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 즉 민간 신용이 GDP의 1.5배가 넘어서면 경제 성장의 효과가 꺾이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2배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에 집중된 대출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나 기업체가 임대료 같은 높은 부동산 비용에 시달리면 고용과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광수/'광수네 복덕방' 대표·전 증권사 수석전문위원]
"지금 '주식시장을 올린다'고 공약도 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주식해서 돈 벌어서 부동산 산대요. 생산성 있는 부분으로 투자가 되고 주식으로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자원 배분이 굉장히 왜곡되고 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부채로 쌓아 올린 사상누각 같은 주택시장. 부담 가능하지 않은 주택 가격,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은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주거비 부담이 너무 높다 보니까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꿈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우리 사회가 인구의 재생산 구조가 막힌다는 점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공급만 늘린다고‥

◀ 이휘준 ▶

가격이 오르는 건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라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 최경재 ▶

네, 그렇지만 공급 부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가격의 아파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부동산은 여러 변수가 얽혀있어 사람이 몰리는 지역에서의 공급 확대라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부동산 문제는 단순명료한 해법으로 풀리는 문제도 아닙니다.

대선 바카라 전략들의 부동산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 VCR ▶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 래미안원베일리.

작년 3월, 조합원이 계약을 취소한 1층 84제곱미터 한 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왔습니다.

분양가는 19억 원대.

무려 3만 5천 명이 청약에 몰렸습니다.

"분양가 비싸 보이지만 당첨되면 시세차익 무려 20억입니다."

심지어 1년 뒤엔 같은 면적이 70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사]
<'이 가격이면 합당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럴 거예요. 매도인은 합당하지 않아요. 아직도 배고파요. 그리고 매수인들은 '미친 거 아니야, 불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수요·공급이라는 그 기본 그 테마 아래 얘가 딱 만나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잖아요. 누군가 사는 놈이 있는 거야."

서울 상위 20% 아파트 1채면 하위 20% 아파트 6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양극화 속에 또 다른 양극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지방에서도 부자들이 자꾸 이제 인구 쇼크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강남 아파트를 어떤 사려는 어떤 그런 경향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이제 또 '얼죽신'이라고 그래서 '얼어 죽어도 신축' 이런 여러 가지 수요들이 강남 아파트로만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강남 아파트가 어지간한 지금 빌딩 가격보다도 더 비싸잖아요. 이런 초양극화 양상으로 결국 이어졌다."

이러다 보니 젊은 세대는 사회에 발을 내딛기 전부터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김OO/대학생(20대 중반)]
"일단 첫 번째로는 '와닿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당연히 가지고 싶다'는 마음, '언젠가는 저 집에 살고 싶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든 해도 불가능할 수 있겠다', 좀 그런 무력감 이런 순서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인 김 씨는 벌써부터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주택청약에 붓고 있습니다.

조그만 집, 월 100만 원이 넘는 부담스러운 서울살이 월세.

하지만 일자리 때문에 서울을 떠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김OO/대학생(20대 중반)]
"(일자리) 선택지가 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서울에 너무 많고 또 새로운 기회나 변화 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빨라서 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다는 것, 그런 부분 때문에 '서울에 살 수밖에 없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4월 기준 전국 취업자 수는 2천 8백만 명.

절반인 1천4백만 명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 지자체 중 8곳에선 취업자 수가 1백만 명이 안 됐습니다.

[이OO/직장인(30대 초반)]
"사실 제 진짜, 고향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업을 하거나 완전히 농업, 어업을 하지 않는 이상 공무원, 이 정도밖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서 은행, 이 정도?"

지방의 청약시장 분위기는 어떨까?

부산 강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난 1월 469가구 청약에 140명만 신청해 경쟁률은 0.29대 1이었습니다.

광역시인 부산에선 지난해와 올해 분양한 25개 단지 중 13곳에서 청약이 미달됐습니다.

경북 울진군과 강원 인제군에선 청약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단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단지는 308개.

청약 경쟁률은 수도권에선 71.4대 1.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전 증권사 수석전문위원]
"도시에서 일자리라는 핵심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2030, 20대를 주축으로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앞으로도 그런 어떤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생각에…"

결국 지금 한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침체된 경제 활력, 초저출산, 지역 불균형 등이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더구나 집값의 등락과 부동산 관련 세금은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위력적인 변수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바카라 전략(5월 29일)]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바카라 전략(5월 19일)]
"결혼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하는…."

[이준석/개혁신당 바카라 전략(4월 30일)]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에게도 든든출발자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저리 대출하겠다…."

[권영국/민주노동당 바카라 전략(5월 27일)]
"세입자든 주택 소유자든 차별받지 않는 그런 이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

바카라사이트는 전문가들에게 대선 바카라 전략들의 공약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공약은 주로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을 높여주는 방식.

그렇지만 이런 유인책이 빠른 사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용적률이 300%에서 320%로 올라가면서 최고 층수도 높이고 세대 수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의 상징 은마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어나 전체적인 사업성은 좋아지지만 집주인의 수익이 그만큼 늘어나지는 않아 조합원 사이에도 의견이 갈립니다.

[허준/서울 대치동 공인중개사]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의 물량이 증가한다든가 또 기부채납이 한다든가, 지금 '용적률 완화가 된 부분을 반영하자'는 의견과 '그래서 빨리 가자'는 의견과 '아니 왜 더 받아서 공공 임대주택을 더 늘리느냐' 이런 의견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바카라 전략의 '4기 스마트 신도시' 건설 공약은 수도권 집중에 불을 더 붙일 수 있다는 우려가,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대규모로 주택 공급을 특히나 수도권 중심으로 하게 되면 지방에서의 비수도권에서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김문수 바카라 전략의 '종부세 개편과 양도세 완화' 같은 세금 감면 공약은 세수 감소와 부동산 투기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서진형/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세수 부족을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이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너무 많이 풀어주게 되면 이 재건축 분야의 어떤 투기 문제 이런 것들도 불러줄 수 있기 때문에…"

즉, 계속 되풀이되어온 지금 당장 집이 모자란 곳에 집을 늘리겠다는 처방 말고도 서울과 수도권 외에도 일자리와 집이 있는, 살만한 거점을 만드는 거시적인 개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상욱/'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전 증권사 수석전문위원]
"전체적으로는 '서울 1핵 체제를 공고히 하는 그런 정당의 정책 지속성이 이번 공약에도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우리나라가 소멸로 향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열차를, 열차를 타가지고 이제 쫙 연료를 더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문도/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금 양극화를 초래하는 건 뭘까요 그러면. '도시의 경쟁력', '서울은 유지' 이런 논리를 계속 피는 사람들이 계속 목소리가 크다라면 이 양극화는 해소될 수가 없겠죠. 분명히 방법은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인데 여기에는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민들의 목소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 성장이 전면에‥노동 쟁점은 충돌

[이명박 전 대통령]
"일자리를 만들어 드리려고"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 이휘준 ▶

역대 대통령들의 주요 공약을 보면 국민의 삶을 바꾸겠다는 키워드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이번엔 어떻습니까.

◀ 김정인 ▶

국정 운영의 방향은 1호 공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올해 경제성장률이 0%대로 예상되면서 주요 바카라 전략들의 공약에서 '성장'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문제가 관심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VCR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바카라 전략의 1호 공약,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입니다.

AI 등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2월 19일)]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바카라 전략의 1호 공약은 '자유 주도 성장,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핵심은 감세와 규제 완화입니다.

[김문수/당시 국민의힘 예비 바카라 전략(4월 18일)]
"저는 대통령이 되면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대통령실에 두겠습니다."

이 바카라 전략가 낸 국정공약은 247개, 지역공약은 124개.

필요한 재원은 210조 원입니다.

김 바카라 전략의 국정공약 302개, 지역공약 107개엔 150조 원이 필요한데, 감세 공약으로 70조 원의 세수가 줄어드는 걸 더해야 합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재원 없는 정책은 허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 대책' 없이 던지는 선물 보따리와 같은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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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덜받고 있는 일하는 유권자들의 삶.

150명 규모의 자동문 제조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호은 씨에겐 금요일부터 주말입니다.

[김호은/자동문 제조 업체 직원]
"집에서 많이 좋아하죠. 그 전에 비하면 엄청 좋아하죠."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뼈를 묻으라'고 그런 말을 하죠."

[최현아/자동문 제조 업체 직원]
"가족과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 4일제가 있다'라는 게 좀 고마운 것 같아요."

임금 삭감과 야근 없이 시행된 주 4일제.

대신 불필요한 회의도 없애고 스마트팩토리를 함께 도입하며 생산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대훈/자동문 제조 업체 대표]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의 하나가 '현장직부터 시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쉬운 디자인팀이라든지 사무직부터 주 4일을 시행했다, 현장직을 나중에 했다 그러면 아마 이건 양극화가 더, 같은 회사 내에서도 심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52시간 상한제 도입, 자영업자의 감소와 시간제 노동자의 증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OECD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 6위입니다.

연간 1872시간, 다른 국가들보다 130시간 더 일하는 셈입니다.

조기대선 국면에서 거대양당 모두 주 4.5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교섭단체 대표연설, 2월 10일)]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 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권영세/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4월 14일)]
"국민의힘으로 제안된 국민 여러분들의 정책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근무제'를 소개합니다."

다만 내용은 다릅니다.

핵심은 전체 근로시간.

민주당은 주 36시간으로 더 줄이자, 국민의힘은 하루에 1시간씩 더 일해 주 40시간을 유지하자는 겁니다.

김문수 바카라 전략는 특정 업종에서는 주 52시간 상한제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바카라 전략(5월 18일)]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서 근로자의 선택권을 많이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칫하면 오히려 장시간 연속 노동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종진/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특정 시즌 물량이 있을 때는 하루에 12시간, 14시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시간(노동)의 은폐 효과가 있고…"

반면 재계는 이재명 바카라 전략의 공약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합니다.

[손경식/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5월 8일)]
"노동 생산성이 경쟁국에 비해 낮고, 주요 기업들의 인적, 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준석 바카라 전략는 생산성 대책 없는 주 4.5일제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권영국 바카라 전략는 근로시간을 더 줄여 주 4일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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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많게는 5백 개의 택배를 나르는 전성훈 씨.

그런데 한 달 전, 주 7일 배송이 도입되면서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성훈/택배 노동자]
<정말로 그럼 주 7일 매일 나오셔야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냥 물건이 있든 없든 일단 나와봐야 일요일 날 물건이, 제 (담당 구역) 물건이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아니까 일단 나와서 확인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좀 보내고 싶고, 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 4.5일제 같은 논의가 다른 세상의 일인 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들.

노동법 밖의 노동자에 대해선 이재명, 김문수, 권영국 바카라 전략가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권영국 바카라 전략는 노란봉투법에 찬성하지만 김문수 바카라 전략는 민법과 충돌할 수 있고 노사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반대합니다.

이준석 바카라 전략는 일부 찬성, 일부 반대입니다.

인명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산업재해 사망자는 3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다른 바카라 전략들과 달리, 김문수 바카라 전략는 중대재해처벌법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바카라 전략(1차 바카라 전략자 토론회, 5월 18일)]
"하루 여섯 명의 노동자가 출근해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이라고요?"
[김문수/국민의힘 바카라 전략]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재해가 그러면 줄어듭니까? 사망자가 줄어듭니까? 그래서 저는 예방 위주로 가야지 처벌 위주로 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1차 토론회 다음 날, SPC 공장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지영/경기 시흥경찰서 형사1과장(SPC삼립 시화공장 합동감식, 5월 27일)]
"기계의 전반적인 작동 상태, 그리고 안전 조치 여부, 기타 다른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고요."

[방효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이제 (노동 공약이) 교통정리는 되겠지만, 그런 어떤 갈등의 여지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노동 의제에 이미 이제 오픈이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성평등 : 정책은 사라지고 혐오 발언만

◀ 이휘준 ▶

찾아보기 힘든 것은 또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18년 만에 여성 바카라 전략가 없는 대선이기도 합니다.

◀ 최경재 ▶

네, 10대 공약이 나왔을 때 성평등 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 김정인 ▶

게다가 선거 과정에서 각종 성차별적 발언이 이어졌고 TV 토론회에선 차마 옮기기 힘든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가치보다는 정치공학이 선거를 지배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VCR ▶

지난 화요일 마지막 TV 토론.

[이준석/개혁신당 바카라 전략]
"혹시 정의당의 아니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의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이준석 바카라 전략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성폭력 행위를 묘사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바카라 전략]
"그건 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바카라 전략]
"민주노동당은 기준이 없습니까? 이런 성폭력적인 발언에 대해서?"
[권영국/민주노동당 바카라 전략]
"그건 있죠. 그러나 지금 이걸 묻는 취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재명 바카라 전략 아들의 발언으로 알려진 내용을 권영국 바카라 전략에게 물어보는 형태로 이재명 바카라 전략에 대한 공격을 시도한 겁니다.

[권영국/민주노동당 바카라 전략(3차 바카라 전략자 토론회 직후, 5월 27일)]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데서 낯 뜨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의 자질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준석 바카라 전략는 불편함을 느낀 분께 사과한다면서도 검증을 위한 질문이라고 정당화했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바카라 전략(5월 29일)]
"해당 표현은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바카라 전략의 장남 이동호 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었습니다."

이재명 바카라 전략는 아들 문제는 "자기 잘못"이라고 사과하면서, 이준석 바카라 전략가 아들의 발언을 왜곡해 토론의 장을 망쳤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바카라 전략(5월 30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 키운 제 잘못이죠. 여성 혐오 발언을 국민 토론의 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처음엔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은 이후 이재명 바카라 전략 쪽으로 화살을 돌렸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바카라 전략(5월 31일)]
"아들도 막 온갖 욕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요즘 시끄럽죠. 우리 집에는 그런 건 없어요."

SNS에 해당 표현을 공유하거나 학생들에게 관련 발언을 전하는 등 2차 가해에 가담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경기 남양주시 중학교 앞, 5월 28일)]
"아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알아 오늘?"
<네? 뭐라고요?>
"이재명 아들이?"
<뭐요?>
"어떤 연예인, 여성 연예인…"

대선 바카라 전략 토론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혐오 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혐오를 선동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사퇴 촉구 여성단체 기자회견(5월 28일)]
"이준석 바카라 전략는 이게 여성 혐오에 해당하느냐고 묻기 위해 해당 표현을 꺼낸 순간 스스로 혐오의 언어를 퍼뜨리는 가해자가 되었음을 명심하라. 혐오 표현을 인용하며 혐오를 묻겠다는 발상 자체가 폭력이다."

이는 지난 대선에 등장한 성별에 따른 피해의식을 자극하는 선거 전략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바카라 전략(2022년 1월 8일)]
"현재 입장은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이고…"

'남녀 갈라치기' 프레임에 2,30대 표심이 요동쳤습니다.

[양이현경/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지난 대선에) 정치권이 전략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여성 정책이나 여성의 권리가 남성의 어떤 것을 빼앗는 방식으로 정치적 프레임을 설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가 성평등 지수는 떨어졌고 (2023년 기준 65.4점 / 전년대비 하락) 남녀 임금 격차는 여전히 OECD 1위, 여성가족부 장관은 1년 3개월째 공석입니다.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지금 여성가족부의 장관이 누구십니까? 없죠, 장관이 없어요. 장관이 없으면 아마 국무회의 들어가서 별 발언권도 없을 겁니다. 여성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그 지방의 기관들, 이런 것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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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정치공학은 이번 대선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10대 공약을 기준으로 성평등 정책은 흐려지거나 후퇴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대선 '여성 안심 대통령'을 내세웠던 이재명 바카라 전략는, 이번에는 '교제폭력 범죄 처벌 강화' 등 단 3개 공약을 여러 분야에 나눠 실었습니다.

김문수 바카라 전략는 '여성희망복무제'와 육아 지원 확대를, 이준석 바카라 전략의 여성 관련된 정책은 '여성가족부 폐지'만 있었습니다.

권영국 바카라 전략만 성평등 공약을 따로 내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 성평등부로 강화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대표라든지 보수당의 어떤 소위 말해서 이제 갈라치기 전략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20대의 젊은 남성들이 자신들을 지지했던 그 세력이 확 넘어가는 걸 경험을 했잖아요. 젠더 문제를 과거처럼 좀 과감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윤석열을 체포하라!"

눈을 맞으며 탄핵을 외쳤던 키세스 시위대가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광장의 명령이다! 성평등 공약 내놓아라!"

거센 빗줄기에도 죽은 듯 누운 사람들.

강남역 살인사건 9주기를 맞아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겁니다.

[조혜원/서울여성회 활동가]
"대선 국면으로 딱 들어가게 되니까 언제 그런 게 있었냐는 듯이 광장에서의 목소리가 전혀 지금 잊혀지고 있는 어떤 상황…"

[최승진]
"여성 정책과 사회적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공약이 실종되고 은닉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변해야 되지 않나…"

바카라 전략들은 대선이 코 앞에 와서야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등에 대응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바카라 전략는 사전투표 하루 전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만약에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의 공약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전문가들은 평균적인 남성과 여성 집단에서 서로가 차별받고 있다고 인정하는 공통분모가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정한울/한국사람연구원장]
"여성들은 경력 단절 문제로 구조적인 차별을 받고 있고, 성 안전 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남성들이) 인정하고. 반대로 20대 여성들은 젊은 남성들이 군 문제에 대해서 (차별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이거를 뭔가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새 정부가 지향해야 할 회복과 통합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신경아/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그 '청년'이라고 하는 그냥 뭉뚱그려진 그 호칭 안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대로 그냥 쌓여가는 것이죠. 나중에 그것이 터져버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적합한, 필요한 정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