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 논란 빚은 민정수석실 문건 확인
靑이 警에 이첩한 문건 내용 분석
靑 외압 흔적 찾기 힘들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초, 울산경찰청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바카라 배팅 법에 착수했다. 시장의 형과 동생이 개입된 '아파트 시행권 비리' 의혹과 처가가 연루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여기에 더해 비서실장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까지. 경찰은 세 사건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아파트 시행권 비리 의혹과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재판에도 넘기지 않았다.

이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하명바카라 배팅 법 의혹이 불거진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다. 자유한국당은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부시장이 여당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사실을 강조하며, 선거 개입을 위한 하명 바카라 배팅 법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카라사이트>는 청와대가 경찰에 이첩한 넉 장 분량의 해당 문건을 직접 확인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당시 바카라 배팅 법 기록을 살펴봤다. 하지만 '하명 바카라 배팅 법'라고 할 만한 단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이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자,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해 3월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그런데 황 청장에게 소환 통보조차 안 하던 울산지검은 지난달 말 돌연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그러자 검찰이 1년 8개월 만에 갑자기 이 사건 파일을 꺼내 든 것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검찰의 이례적인 바카라 배팅 법의 배경은 무엇인지 <바카라사이트>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