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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첫 재판‥"바카라 규칙 신청"

'대전 초등생 살해' 명재완 첫 재판‥"바카라 규칙 신청"
입력 2025-05-27 07:35 | 수정 2025-05-2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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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전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교사 명재완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명 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우울증 때문일 수도 있다면서 바카라 규칙을 요청했는데, 감형을 노린 주장이라고 유가족은 반발했습니다.

    김광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명 씨가 가정불화와 직장 부적응에 따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약자인 초등생을 골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명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고인도 자신이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신질환과 우울증에 따른 범행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바카라 규칙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명 씨는 지난 4월 11일부터 재판부에 반성문을 총 28번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유족 측은 명 씨 측이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을 노리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김상남/유족 측 변호사]
    "수사기관에서 이미 바카라 규칙을 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특별히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카라 규칙을 신청하는 것이 사실 피해자 유족 측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검찰도 피고인은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이 가능했고 범행 수법을 연구하고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했으며,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도 있어, 추가적인 바카라 규칙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가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는 중한 범죄인 만큼 피고인 측이 신청한 바카라 규칙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낀 채 법정에 나온 명재완은 발언하겠냐는 재판장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울음과 탄식 속에 재판 진행을 지켜봤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명 씨에 대한바카라 규칙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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