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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요구하더니‥중국 유통업체 바카라 전략 과징금

신분증 요구하더니‥중국 유통업체 바카라 전략 과징금
입력 2025-05-16 07:28 | 수정 2025-05-1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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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바카라 전략가 판매자에게 얼굴 사진과 신분증을 요구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없이 다른 나라로 옮긴 사실도 드러났는데, 결국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내 한 달 평균 이용자가 616만 명에 이르는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 바카라 전략.

    지난 2월부터는 한국 판매자가 직접 국내 배송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로컬 투 로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 문제가 됐습니다.

    국내 판매자를 등록한다면서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요구한 겁니다.

    바카라 전략는 비대면으로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해 신분증의 얼굴과 실제 얼굴을 비교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근거도 없이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한 건 실정법 위반입니다.

    [김해숙/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장]
    "우리나라 법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법한 근거가 없이 주민번호를 처리한 부분에 대해 위반으로 본 것입니다."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국외로 넘긴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바카라 전략가 해외에 두고 있는 물류창고는 미국과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30여 곳.

    상품 배송을 위해 다수 사업자에게 고객의 이름, 주소, 구매 내역,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넘겼는데, 이러한 사실을 공개하지도 고객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받은 수탁사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과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규정 위반으로 바카라 전략에 과징금 13억 6,9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특히 바카라 전략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개인정보위는 가중처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중국 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하는 만큼 현지 기업 간담회를 통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카라 전략는 개인정보위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 신분증과 얼굴 사진은 즉각 폐기했으며, 변경 사항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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