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 2022년, 강릉에서 차량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 의심 사고로 당시 12살이었던 이도현 군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족은 직접 주행 재연 시험까지 해가면서 차량의 결함을 입증하려 했지만,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아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12월 강릉의 한 도로.

한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은 뒤 굉음을 내며 더 달리다 지하통로로 추락합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이도현 군이 숨졌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크게 다쳤습니다.

차량 자체의 결함을 의심한 유족은 제조사를 상대로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국내 최초로 실제 도로에서 주행 재연 시험을 하고, 차량 전자제어장치인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법정 증언도 받아냈습니다.

[하종선/유족 측 변호사]
"특히 미국에서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해서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이 발생한다는 건, 토요타 사례에서부터 쭉 인정이 됐고‥우리나라만 완벽한 차를 만드는 거냐‥"

하지만 2년 반만의 1심 선고 결과는 '원고 패소'였습니다.

재판부는 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이 발생했다는 유족 측 핵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급가속이 발생했을 때 자동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속페달을 제동 페달로 오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운전자인 할머니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지만,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현행 제조물책임법 아래에선 소비자로서 모든 걸 다해도 패소할 수밖에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상훈/강릉 바카라사이트 카지노판 의심 사고 유가족]
"사고의 원인이 제품 결함이라는 사실을, 과학적 장비도, 제조사 내부 정보도 갖지 못한 일반 국민이 증명해야 합니다."

유가족은 "제조사가 결함 입증 책임을 지도록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기 위해 고등법원과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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