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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윤상문
김건희만 빠져나간 '도이치'‥다시 겨누는 검찰
입력 | 2025-04-26 07:11 수정 | 2025-04-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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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온라인바카라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봐주기 수사 논란 끝에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서울고검이 온라인바카라 수사하기로 하면서, 김 여사가 기소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 온라인바카라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지 6개월 만입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온라인바카라모터스 회장 일당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해 사건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달 초 대법원은 권 전 회장 등 일당 9명에 대해서는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 역할을 한 손 모 씨는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1,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가 직접 주문을 낸 정황도 판결문에 나옵니다.
하지만 검찰은 주식에 전문성이 없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여사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수색 하지 않고 이런 결론을 내 부실 온라인바카라 의혹도 일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온라인바카라를 책임진 검사 3명의 탄핵심판 때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문형배/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지난 3월)]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공범들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돼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재수사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처음 온라인바카라를 한 검찰청의 다른 부서에서 재온라인바카라하는 관행을 깨고 직접 온라인바카라를 하기로 했습니다.
봐주기 온라인바카라 논란에 휩싸였던 이창수 지검장을 피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기소 가능성이 없는데 재수사에 나서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한 검찰 간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권력이 무서워 제대로 진술하지 못했던 공범들이 진술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