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초고속' 심리‥후보 등록 전 선고?

입력 | 2025-04-25 06:50   수정 | 2025-04-25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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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흘 새 두 차례 합의기일을 열며 ′초고속′ 심리를 이어가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사건 선고를 언제 내릴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르면 5월 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 전에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명 전 대표 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조희대 대바카라장.

출근길에 많은 기자가 기다렸지만, 아무 말 없이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조 대바카라장과 11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전원합의체는 이 전 대표 사건 두 번째 심리에 나섰습니다.

지난 화요일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는, 당일 곧바로 첫 번째 심리를 한지 이틀 만입니다.

통상 전원합의체 심리를 한 달에 한 번꼴로 하는 걸 감안하면, 사흘간 두 차례 한 건 ′초고속′입니다.

이대로라면 5월 11일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 전에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면서 따져봐야 할 경우의 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에 결론이 나오면 선거에 미칠 영향력도 클 수 있습니다.

무죄가 확정되는 경우, 이 전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더 확실하게 털어낼 수 있습니다.

대바카라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 바카라에 돌려보내더라도 당장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건 아니라 대선 출마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전 대표의 정치적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대바카라이 파기자판, 즉 기존 무죄 선고를 뒤집고 유죄 결론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이 전 대표는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2심 바카라에서 무죄로 판결한 만큼, 유죄로 결론을 뒤집으려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양형까지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파기자판돼 무죄가 유죄로 뒤집힌 사건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만약 대선일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상 불소추특권 조항의 적용을 받는 이 전 대표의 재판이 중지되는지를 놓고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