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카라 헌재 '만장일치' 선택9인 체제 길 열려

뉴스투데이김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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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사설 바카라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헌재가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 앵커 ▶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건데, 이번 결정으로 헌재의 9인 체제 복귀의 길이 열렸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발단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별 사설 바카라이었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3명을 선출했는데 조한창, 정계선 2명만 사설 바카라하고, 마은혁 후보자만 사설 바카라하지 않은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최 대행의 선별 사설 바카라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관 8명 만장일치였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어서 ″대통령이든 권한대행이든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재판관 사설 바카라권은 권한이자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그 사람을 재판관으로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야 합의가 확인돼야 임명한다″는 최 대행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대행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여야 합의 없이는 권한대행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선 안 된다″며 후보자 3명의 임명을 전부 보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 주도의 법안들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 대행도 한 총리와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국회 몫 재판관들에 대한 대통령 사설 바카라권은 형식적 사설 바카라권이라 즉각 사설 바카라해야 한다는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지적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헌법재판관 공석을 채우는 데 두 달 가까이 허비한 겁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사설 바카라할 법률상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를 즉시 사설 바카라하도록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또다시 공은 최 대행에게 넘어갔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헌재 '만장일치' 선택‥9인 체제 길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