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중인 재판 우선"‥수정된 특검법도 '거부'

입력 | 2025-02-01 07:04   수정 | 2025-02-0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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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만큼, 그 절차를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특검 무용론′을 내세운 셈인데, 야당은 ″특검의 칼날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렵냐″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특검 후보의 대법원장 추천과 수사 대상 축소 등 수정을 거친 뒤 국회를 다시 통과한 ′내란특검법′.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선택은 이번에도 ′거부권′이었습니다.

권한대행 신분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게 이번이 7번째입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내란특검법′을 거부하며 언급한 ″위헌적 요소″는 일부 고쳐졌다고 인정했지만, 최 부총리는 검찰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만큼, ′보충적·예외적′이어야 하는 특검이 도입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강조해 온 ′특검 무용론′과 같은 맥락인 셈입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수사와 기소가 끝나 재판이 시작되는 마당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특검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사로 드러나지 않은 내란 가담자들을 향한 해시 게임 바카라 수사를 강조했던 야당은, 최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검의 칼날이 윤 대통령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게 아니냐″, ″최 대행이 사퇴하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거″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책임 있는 판단″이라며 최 대행을 옹호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