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검증 "바카라사이트 벳페어 증원" "사법방해죄 신설"

뉴스데스크윤상문

초등생들에 "이승만·박정희 배우자"‥'바카라 사이트실&apos

◀ 앵커 ▶

사법 개혁은 이번 대선에서 이전보다 더 주목받는 주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바카라사이트 벳페어 증원을, 김문수 후보는 사법방해죄 신설을 공약했는데요.

실현 가능성과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 분야 공약 중 가장 주목받는 건 바카라사이트 벳페어 증원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 5월 26일)]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을 증원해야 된다′ 이런 논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대선 기간 속도 조절을 하기도 했지만, 공약집에 바카라사이트 벳페어 증원이 명시됐습니다.

바카라사이트 벳페어 정원을 늘리는 건 사법부도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2008년 이후 14명 그대로인데, 할 일은 두 배 가까이 늘어 갈수록 충실한 심리가 어렵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도 바카라사이트 벳페어을 20~30명으로 늘리자는 방안이 법조계에서 논의됐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4명 증원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바카라사이트 벳페어 수를 늘리면 50대 남성, 고위 법관, 서울대 법대 출신에 쏠린 구성을 다양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조희대 대법원 흔들기로 비친다는 게 부담입니다.

무작정 숫자만 늘리면 전원합의체 기능이 약화될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천대엽/법원행정처장 (지난 5월 14일)]
″법령해석 통일 기능이 마비되어 버리고, 동시에 전원합의체를 통한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이런 부분도 역시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온라인 재판 제도 도입,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국선 변호인 조력 범위 단계적 확대, 국민 참여 재판 확대 등 사법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대표 사법 공약은 사법방해죄 신설입니다.

정치권력을 악용한 수사나 재판 방해 시 처벌하는 규정을 형법에 신설하겠다는 겁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난 5월 22일)]
″사법방해죄를 신설해 정치권력의 법 왜곡 역시 막겠습니다.″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법안으로 해석됩니다.

현행법으로도 명백한 수사나 재판 방해면 처벌할 수 있는데, 모호한 개념으로 처벌 범위만 넓히다 보면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사법권의 공정한 집행이라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아주 엄밀하게 구성 요건이 정해지도록 되어야 한다는 거…″

김 후보는 바카라사이트 벳페어·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현재 의석수대로라면 국민의힘 동의가 없다면, 대통령은 바카라사이트 벳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정치적 개입 금지를 개헌 공약에 반영해 사법부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해체와 법원 민주화를 내걸고 대법원장 순번제, 대법원장 인사권 분산을 제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공약검증] 李 "대법관 증원" 金 "사법방해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