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주요 후보들이 바카라사이트 순위과 공수처와 관련해 정반대 공약을 내놓았는데, 선거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들의 운명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대선 후보들의 수사기관 관련 공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리포트 ▶

경찰과 손잡은 공수처, 그리고 바카라사이트 순위 양측은 내란 사태 수사 주도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비판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은 바카라사이트 순위, 국민의힘은 공수처로 주로 쏠렸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월 4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3월 11일)]
"심우정 바카라사이트 순위총장은 내란 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바카라사이트 순위 개혁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바카라사이트 순위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을 이어받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구상이 핵심입니다.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 등 바카라사이트 순위 힘 빼기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 (지난 4월 15일)]
"바카라사이트 순위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 담당 기관, 기소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바카라사이트 순위이 그동안 살아있는 권력이나 제 식구에는 봐주기 수사를 하고, 짜맞추기 기소로 정적을 괴롭혔다는 인식이 깔려있습니다.

대신 경찰과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인데, 정교한 설계가 없다면 수사기관 간 수사권 혼선이나 사건 처리 지연,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 문제가 불거질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찬운/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모든 수사를 경찰에 어떤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거기에서 수사 지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대표 공약은 공수처 폐지입니다.

공수처가 전담해 왔던 고위공직자 수사 기능은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바카라사이트 순위·경찰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공수처 설립 때부터 특정 세력의 하명수사처라며 반대 입장을 내왔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후보 (지난 5월 22일)]
"정치적 편향성 지적과 무능 논란이 반복되었던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경의 권력형 비리 수사 기능을 통합하는 한편 독립적인 외부 통제 기구를 신설해서…"

경찰로 넘어간 대공수사권을 국가정보원으로 환원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불법사찰, 정치바카라사이트 순위 논란 등 막강한 권한을 남용한 권력기관 폐해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 제시 없이 과거로 회귀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희순/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바카라사이트 순위은) 권력층 비리 수사를 무마하는 시도들을 해 왔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심각한데 검·경 수사체를 만든다거나 또는 다른 기구를 만드는 거는 이러한 바카라사이트 순위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공수처가 예산 대비 낮은 기소율을 보이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고 수사 인력도 증원해 보완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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