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위 이용' 공모 판단‥공소시효 10년 적용

입력 | 2025-05-23 19:16   수정 | 2025-05-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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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범죄′를 공모한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럴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 김 여사에게도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사 일정은 대선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명태균 씨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명태균 (지난달 29일)]
″김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줘라.′″

김 여사가 당시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인 경남창원의창에서 ″김 전 검사가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근거로 김 여사가 공직선거법 86조를 위반했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데, 김 여사가 공무원인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김 전 검사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보는 겁니다.

김 여사에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 공모 혐의′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확 늘어납니다.

일반적인 선거법 조항의 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이지만, 공무원 먹튀없는 바카라사이트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조사는 대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4일 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건강이 좋지 않고, 추측성 보도가 양산돼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후 날짜를 몇 개 제시하며 조율을 시도했는데, 김 여사 측은 대선 이후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를 공모 혐의로 조사하려면 윤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조사는 김 여사를 거쳐 윤 전 대통령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