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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첫 선고‥"결과 참혹" 모두 징역형

'서부지법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첫 선고‥"결과 참혹" 모두 징역형
입력 2025-05-14 20:13 | 수정 2025-05-1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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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했던 폭도들에 대한 1심 재판 결과가 넉 달 만에 처음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다"며 남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들은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경찰에 책임을 넘기고 조작을 주장하며 재판을 늦추고 있습니다.

    고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는 폭도로 돌변했습니다.

    "판사 어디 갔어!"

    30분도 안 돼 경찰을 뚫고 법원에 난입했고, 집기를 부수며 판사를 찾아다녔습니다.

    "왜 다 안 올라와! 다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라!"

    전기 공사를 하던 35살 김 모 씨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28살 소 모 씨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서부지법 바카라사이트 주사위' 넉 달 만에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해 규정하고, 즉각적인 응징과 보복을 해야 한다는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며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특히 "공동이 아닌 단독 범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선고가 피고인의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 남은 인생을 본인답게 살길 바란다"는 소회를 남겼습니다.

    '서부지법 바카라사이트 주사위'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금까지 모두 96명, 그나마 이들 2명은 곧장 혐의를 시인하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뛰어가길래 함께 갔을 뿐"이라거나, "소화기가 분사돼 최루탄을 쏜 줄 알고 법원 안으로 피한 거"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된 영상이 조작됐고 바카라사이트 주사위의 책임은 경찰에 있다며 재판을 늦추는 일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민영/변호사]
    "반성 의사를 표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뭐 잘했다' 확신범에 가까운 의사를 보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형량이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

    차례로 1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검찰은 당시 바카라사이트 주사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50명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바카라사이트 주사위을 선동했다는 의심을 받는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영상 취재 : 위동원 / 영상 편집 : 박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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