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 재판 5번째 '비바카라 카지노'비판 이어지자 "바카라 카지노 검토"

뉴스데스크윤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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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용현·노상원 등 내란 혐의 공범 재판이 오늘도 비바카라 카지노로 진행됐습니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다섯 번째 비바카라 카지노 재판인데요.

오늘 법정에서도 비판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내란 혐의 공범 재판.

재판 시작 3분 만에 지 판사는 ″비공개 심리로 전환하니 모두 퇴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 증인 신문인 만큼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시민단체 활동가는 이의를 제기하며 바카라 카지노 재판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에 대해서 우리 주권자 시민들은 재판을 통해서 그 실체적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내란 혐의 공범의 재판이 비바카라 카지노로 진행된 건 이번이 5번째입니다.

증인의 변호인도 법정에 들어가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증인으로 나온 정성욱, 김봉규 대령은 앞서 국회 국정조사 때는 가림막 뒤에서 하긴 했지만 바카라 카지노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한병도/국회 내란국조특위 위원장 대리(지난 1월)]
″<계신가요, 김봉규 대령과 정성욱?> 위원님, 저 가림막 뒤에 있는 인원들입니다.″

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인 박안수·여인형 등 계엄군 지휘부 관련 내란 재판도 모두 바카라 카지노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사법원에서 비바카라 카지노 재판은 딱 한 차례였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군사법원에서는 내란과 무관한 군사상 비밀이 질문이나 답변에 포함될 시 재판부가 그때그때 이를 제재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는 ″검찰이 증인 신청을 할 때 정보사가 비공개를 전제로 승낙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면서 ″가급적 오늘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검찰과 얘기해 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또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 때문에 비공개하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 영상편집: 이상민

내란 공범 재판 5번째 '비공개'‥비판 이어지자 "공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