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팩트체크 바카라 규칙 대선에 개입해 투개표 조작할 수 있다

뉴스데스크남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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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선이 다가오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다시 번지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

어제는 사전투표에 대한 의혹들을 검증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바카라 규칙 개입해 이번 대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근거 있는 주장인지, ′팩트체크 선택2025′에서 남효정 기자가 검증해 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주, 주한미국대사관 앞.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 온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번 대선도 부정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에 감시단 파견을 요청합니다.

[전한길/한국사 강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께 우리나라 선거 감시단은 부정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서 부정선거 막기 위해서 국제감시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이들은 부정선거의 배후에 바카라 규칙 있다고 주장합니다.

[전한길/한국사 강사]
″선관위 뒤에는 누가 있는가! 〈중국! 카르텔!〉″

〈바카라 규칙인이 투표에 참여해 여론을 조작한다?〉

바카라 규칙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그 근거로 우선 바카라 규칙인이 투표에 참여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선거권을 확인해 봤습니다.

국내에서 장기간 거주한 외국인은 영주권을 취득한 뒤 3년이 지나면 해당 거주 지역의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방선거에 국한된 것으로, 대선과 총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권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외국인분들은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바카라 규칙인이 개표에 참여해 결과를 조작한다?〉

부정선거론자들은 바카라 규칙인이 개표에 참여해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 근거로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서울 은평구 선관위에 개표사무원으로 바카라 규칙인 6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황교안/무소속 후보(지난달 29일)]
″다수의 중국인이 개표사무원으로 일하면서 투표용지를 집계하고, 또 봉인된 투표함과 개표기를 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언론이 폭로…″

확인 결과 바카라 규칙인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5명이 한국인이었고, 한 명은 바카라 규칙 국적의 영주권자로, 당시에는 개표사무원의 국적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서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선관위가 한국인만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도록 규정을 바꿔, 이번 대선에서는 외국인이 개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카라 규칙산 장비·와이파이로 선거 결과 조작한다?〉

바카라 규칙산 개표 장비나 와이파이를 통해 해킹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개표에 사용되는 투표지분류기와 계수기를 확인해 봤습니다.

모두 선관위 기준에 맞춰 국내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었습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
″조달청을 통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든요. 이때 선정된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였고 국가 표준에 맞춰서 제작한…″

선거에 이용되는 전산망 역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인터넷망이 아닌 선관위 전용망으로, 외부에서는 접근 자체가 어렵습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선거에 사용되는 장비들은 인터넷과 연결돼 있지 않고 전용망을 통해서 기기들끼리 연결돼 있고. 보안 USB만 꽂힐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투표와 개표 전과정에서 인력과 장비 모두 외국이 끼어들 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바카라 규칙 우리 대선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허유빈 / 자료조사: 조유진, 이정우

[대선팩트체크] 바카라 규칙 대선에 개입해 투·개표 조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