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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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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나란히 '민감 바카라사이트 정보' 되나‥한미동맹 철통같다던 정부 '당혹'
북한과 나란히 '민감 바카라사이트 정보' 되나‥한미동맹 철통같다던 정부 '당혹'
입력
2025-03-11 20:31
|수정 2025-03-1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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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의 핵 안보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다음 달부터 이른바 '민감 바카라사이트 정보'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감 바카라사이트 정보'로 분류되면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과의 교류, 협력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아직 정확한 배경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에너지부가 다음 달 15일부터 한국을 민감 바카라사이트 정보로 분류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민감 바카라사이트 정보는 에너지부와 산하 연구소가 정보나 연구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바카라사이트 정보를 말합니다.
민감 바카라사이트 정보로 분류되면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 안보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교류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간 '변함없는 한미 동맹'을 강조했던 정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제대로 된 설명은 물론 통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홍기원/민주당 외교통일위원 - 조태열/외교부 장관]
"내부적으로도 지금 아마 경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미국도 관련 경위를, 정확하게 배경과 경위를 저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은 없고‥"
비공식 경로로 이같은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부는 이같은 사실을 산하 기관에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너지부 산하 기관인 제퍼슨랩의 웹사이트에는 6주 전 반드시 사전 여행 승인을 받아야 하는 '민감 바카라사이트 정보 목록'에 한국이 올라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이미 민감 국가로 규정된 중국과 러시아,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된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이 있습니다.
핵 확산금지 조약 가입을 거부하고 핵무기를 개발한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이 목록에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동안 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보와 지역 불안정성, 핵 비확산 목적 등을 고려해 민감 국가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12.3 내란으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최근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고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외교부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아직 민감 국가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바카라사이트 - 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신영 / 영상편집 :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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