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자신이 언론계 선배라며 기자들에게 '내란이란 표현을 확정적으로 쓰지 말라'고 했던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 방송통신위원장인데요.

오늘은 국회에 나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다는 얘길 했습니다.

방송사에 대한 각종 규제 권한을 행사하면서 사실상의 '보도 지침을 주는것' 아니냔 비판이 이어집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월 직무 복귀 당일, 출입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뜸 "내란이란 표현을 인용 부호도 없이 쓰는 건 마땅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가 '보도 지침'을 내린 셈이란 비판이 쏟아졌지만, 이 위원장은 오늘 국회에 나와서도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방송통신위원장 (오늘, 국회 과방위)]
"분명히 제가 언론계 선배로서 12·3 내란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불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방송통신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범 또는…"

'모든 언론을 계엄사가 통제한다'는 위헌적인 포고령과,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등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시도 정황까지 드러났지만, 이 위원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방송통신위원장 (오늘, 국회 과방위)]
"내란이 입증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12·3 계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 위원장은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일을, 엉뚱하게 방통위 '2인 체제' 파행과 연결짓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직무에 복귀한 건, '2인 의결'의 위법성이 해소됐다는 겁니다.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방송통신위원장 (오늘, 국회 과방위)]
"('2인 의결' 위법성을 지적한) 판단들이 다 2025년 1월 23일(메이저 바카라사이트 굿모닝 탄핵심판 선고일) 이전에 나온 판단들입니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심판과 법원 재판은 서로 독립된 사법 절차이자 판단의 핵심 쟁점도 다릅니다.

[이준일/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인 의결로 내려진) 처분과 관련된 어떤 유·무효를 다투는 거(재판) 하고 이제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탄핵 심판)를 다투는 것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상임위원 정원 5인의 방통위에서 대통령 추천 위원 2명으로만 이뤄지는 의결에 대해, 법원은 여러 판결을 통해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편집: 허유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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