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유지' 목적이라더니‥계엄 위헌·위법성 뚜렷해져

입력 | 2025-02-16 19:55   수정 | 2025-02-16 22:16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유니88벳, 탄핵 찬성 집회서 '윤 대통령 부부 딥페이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국회에 군부대를 투입한 건 토토 바카라 사이트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토토 바카라 사이트를 지키러 들어갔으면 왜 전기를 끊겠습니까.

최근엔 ″대통령집무실에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이 있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죠.

윤 대통령이 국회와 언론사 등 주요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정황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토토 바카라 사이트 당일 국회 투입 병력을 현장 지휘했던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사당 전기를 차단하려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김현태/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지난 6일)]
″사람이 많고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렸는데 그때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 없겠냐′ 이런 말씀하셔서 그럼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면서 지하 1층으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함께 있었던 김 모 방첩부대장은 검찰 조사에서, ″곽 전 사령관이 대통령 전화를 받은 뒤 이전과 달리 본회의장 강제 단전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전기를 끊으면 의결시스템을 못 쓰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으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단전은 자신의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단전 논의는 ′의원 끌어내라′는 대통령 지시 이후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지난 6일)]
″<전기 끊어야 되나 이 생각을 했다는 건데 뭔가 무슨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 하려면 뭘 이걸 해야 되나 하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단전′이라는 단어는 계엄 상황에서 유독 여러 차례 등장했습니다.

[허석곤/소방청장 (지난 4일)]
″언론사 다섯 곳을 말씀을 하시고 경찰 이야기를 하고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이런 뜻으로… 간부들도, 제가 아마 ′단전·단수가 소방 업무냐, 할 수 있느냐?′ 물었는데…″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계엄 당일 대통령집무실 원탁 위에 놓여 있던 ′단전·단수′ 관련 문건을 봤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상민/전 행안부장관 (지난 11일)]
″종이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본 게 있습니다.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계엄군 투입의 목적은 ′질서유지′였다는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단전·단수 문건과 함께 계엄군이 국회 전기를 끊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