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압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발의

입력 | 2024-12-10 06:11   수정 | 2024-12-1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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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고, 상설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바카라사이트 제작법도 네 번째 재발의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바카라사이트 제작 후보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 한국 법학교수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 세 명 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상황을 전제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카라사이트 제작을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 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국회를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 자체가 또다시 정쟁의 불씨로 남겨서 내란이라는 국가적인 이 위기사태를 해결하는데 혹여나 하루라도 아니면 1분 1초라도 혹시 지체되게 만들까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

혹시나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를 대비해,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도 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상설바카라사이트 제작 수사 대상엔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국민의힘 전 추경호 원내대표 등이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치 정신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당일날 아침에 법안을 발의하고, 숙려 기간이라는 것을 논의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일방통행식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상설바카라사이트 제작은 오늘, 일반바카라사이트 제작은 오는 12일 각각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의 전방위 압박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최종 부결돼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네 번째로 재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논란됐던 의혹을 총망라해 15가지 수사 대상을 그대로 집어넣은 것″이라며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의 핵심 공범″으로 규정하고,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다시 무산되더라도 당초 계획에 따라 일주일마다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