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위안부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을 훼손행위를 한 단체 대표에게 벌금 10만 원을 법원이 선고했습니다.

재물손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서, 경범죄 처벌만 받은 겁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이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에 '철거'라고 적힌 검은 비닐을 씌웁니다.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앞엔 위안부 실상을 왜곡 날조한 흉물을 철거하라는 글귀를 놨습니다.

"위안부 상을 철거하라!"

법원이 이처럼 에볼루션 바카라 사이트 훼손 행위를 한 단체 대표 김병헌 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중 '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희정·박재승]
"나라를 욕되게 하는 행동은 10만 원이 아니라 10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한 거죠.> 솜방망이."

김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가 올해 2월부터 전국 각지의 소녀상을 돌며 모욕하는 행위를 한 건 106건에 이릅니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김씨는 이를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위안부의 성매매 이력을 온 세상에 까발린 위안부에 대한 2차 가해자라는 그런 거 그거 들고 사진 찍고 알릴 거예요."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동이지만, 현재 법으로는 소녀상을 물리적으로 파손한 게 아니라 재물손괴죄도 적용하기 어렵고, 소녀상이 사물이다보니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강경란/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뜻이었고요.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계기가 되어야…"

국회에는 관련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피해자 명예훼손과 피해 관련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소녀상을 손상, 오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바카라사이트 - 뉴스 송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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