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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김용현 공소 사실만으로 대통령 혐의 사실상 입증"
입력 | 2024-12-28 20:22 수정 | 2024-12-28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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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스튜디오에 법조팀 이혜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이 기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들을 보면, 윤 카지노 바카라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다 입증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앞서 윤 카지노 바카라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부인해 왔죠.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 ″야당에 대한 경고성 계엄″이라고 반박해 왔습니다.
″대통령은 체포의 ′체′ 자도 꺼낸 적이 없다″는 말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같은 주장은 다 거짓이었습니다.
주요 피의자들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선포, 국회·선관위 장악이나 의원 체포 등 사실상 모든 과정을 윤 카지노 바카라이 진두지휘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심지어 카지노 바카라이 총이나 도끼를 언급하며 무력 사용을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법조계 취재를 해보니 ″대통령이 더 이상 내란 혐의를 부인하긴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 공소 사실만으로도 대통령은 조사도 필요 없을 정도다″
이런 평가까지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일방적 진술의 나열로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 허위 진술이 많다″는 정도의 해명만 내놨을 뿐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어제 검찰 보도자료를 보면 카지노 바카라만 49차례 언급됩니다.
사실상 윤석열 카지노 바카라 공소장 같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검찰이 윤 카지노 바카라 혐의를 이렇게 자세히 적시한 이유가 뭘까요.
◀ 기자 ▶
조직범죄인 내란죄 특성을 보면, 윤 카지노 바카라의 지시로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밝히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사 역량 과시′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다가, 검찰이 윤 카지노 바카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잖아요.
수사팀 내부 반발도 있었고, 공수처와도 여전히 신경전이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는 검찰이 잘한다′는 걸 증명하면서 내부 반발도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카지노 바카라을 조사하더라도, 기소권이 없어서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요.
향후 수사에서 주도권까지 쥐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힙니다.
검찰이 윤 카지노 바카라 공소장을 이미 써둔 거나 다름없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윤 카지노 바카라 기소는 물론, 구속기소까지도 정해진 수순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