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12.3 바카라사이트 정보의 우두머리로 사실상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는데요.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바카라사이트 정보 중요임무 종사로 적었는데, 그 윗단계는 수괴, 즉 바카라사이트 정보의 우두머리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어젯밤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는 물론 조지호 경찰청장도 바카라사이트 정보 혐의의 공모자로 판단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계엄군을 국회와 중앙선관위로 보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바카라사이트 정보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관여자로 구분해 처벌하는데, 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 '중요 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을 가장 윗선, 바카라사이트 정보의 우두머리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바카라사이트 정보 사태의 정점입니다.

전시 같은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요건에 맞지 않는 비상계엄 선포를 강행했습니다.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무장한 군인을 투입하고 직접 지휘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이재명 등 주요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형법 87조는 "바카라사이트 정보죄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금고나 무기징역입니다.

바카라사이트 정보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 씨는 1997년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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