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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MBC] 꽁 머니 바카라 사기 신고해도 4년 만에 조사‥"원치 않는 싸움 혼자서‥"

[제보는 MBC] 꽁 머니 바카라 사기 신고해도 4년 만에 조사‥"원치 않는 싸움 혼자서‥"
입력 2024-10-24 20:32 | 수정 2024-10-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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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꽁 머니 바카라 대리점이 꽁 머니 바카라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고객의 꽁 머니 바카라료를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꽁 머니 바카라 대납 사기'란 게 있습니다.

    영업 규모를 부풀릴 순 있겠지만 결국 이로 인한 손해는 다른 고객들이 메우게 되겠죠.

    그래서 내부고발을 한 꽁 머니 바카라설계사가 있는데 대리점으로부터는 고소를 당했고, 금감원이 차일피일 검사를 미루면서 4년여를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제보는 MBC, 류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꽁 머니 바카라 판매 대리점이 꽁 머니 바카라을 팔면서 고객과 맺은 이면 확인서입니다.

    종신 꽁 머니 바카라인데 고객은 총 36회, 3년만 납입하고 해약하기로 했고, 중도 해약으로 발생한 손실은 대리점이 돌려준다고 돼 있습니다.

    손실 보전까지 해 주며 판 이유는 뭘까.

    꽁 머니 바카라 대리점은 계약 한 건에 월 납입액의 20배를 기본 수수료로, 6배를 보너스 명목으로 챙기기 때문입니다.

    꽁 머니 바카라료를 대납해 주고, 손실 금액까지 보전해 줘도 이익입니다.

    고객도 꽁 머니 바카라료 원금은 당연히 돌려받고 대리점이 받은 보너스 일부를 챙겨 받습니다.

    이른바 꽁 머니 바카라 대납 사기입니다.

    [송영일/전 꽁 머니 바카라설계사]
    "정말 그냥 너무 선을 넘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쪽에서는 뭐 당연히 저는 그냥 일개의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꽁 머니 바카라설계사 송영일 씨는 이 같은 불법영업을 지난 2020년 5월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습니다.

    [송영일/전 꽁 머니 바카라설계사]
    "처음에는 그냥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제가 완전 살아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금감원은 "앞으로 검사 업무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며 검사를 계속 미뤘습니다.

    [송영일-금감원 직원 통화(2020년 9월, 음성변조)]
    "인원 자체가 사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를 모아서 한 번에 조치를 하더라도 좀 강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거든요."

    송 씨는 금감원이 조치가 없자, 다음해에 권익위에도 공익 제보를 했습니다.

    금감원이 생명꽁 머니 바카라협회에 위탁해 조사를 하긴 했지만,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그 다음해엔 감사원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감사원이 금감원에 직접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뒤에야, 결국 꽁 머니 바카라 대납 사기를 비롯해 여러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에 첫 신고를 한 지 4년 만입니다.

    [송영일/전 꽁 머니 바카라설계사]
    "부패에 대해서 맡아줘야 될 기관들이 맡아서 싸워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싸워주더라고요. 결국 원치 않는 싸움을 저 혼자 하고 있어요."

    그 사이 꽁 머니 바카라 대리점은 송 씨가 개인 일탈로 불법 꽁 머니 바카라 영업을 한 거라며 오히려 송 씨를 고소했습니다.

    [박은선/송 씨 법률대리인]
    "옳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신고를 했을 때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가 단독으로 한 거라고 뒤집어씌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꽁 머니 바카라 대리점의 꽁 머니 바카라업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공익 제보자 보호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민병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꽁 머니 바카라 사기로) 손해를 본 꽁 머니 바카라사는 일반 소비자 일반 꽁 머니 바카라료에 그것을 녹여서 손해를 보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간다라고…"

    금감원은 신고 4년 만의 조사 결과에 대해 현재 검사서를 작성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임지환, 김창인 /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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