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을 가상 바카라했는데, 법원이 방통위의 가상 바카라 사유를 일부 지적하면서 가상 바카라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비슷한 시기 가상 바카라된 남영진 KBS 이사장의 가상 바카라 정지 신청은 기각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 바카라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가상 바카라경영에 대한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신임 사장도 부실검증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권 이사장은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지난달 31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3주 만에 법원이 권 이사장 가상 바카라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방문진 이사는 방송에 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갖춰 임명"되는데, "만약 가상 바카라되면, 그 직무를 수행 못하게 돼, 보수를 못 받는 경제적인 수준이 아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방통위가 든 가상 바카라 사유도 일부 지적했습니다.

"방문진은 이사 9명이 사안을 심의해 다수결로 의결하는데, 그 책임을 권 이사장 한 명에게 묻긴 어려운"데다, "권 이사장 임기 이전 발생한 일까지 가상 바카라 사유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또, "법에 방문진 이사 임기가 명시돼 있다"며 "제한적으로 가상 바카라하고 원칙적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등 공익에 부합한다"고 적었습니다.

법원은 가상 바카라이 적절한지 다투는 본안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가상 바카라 효력을 멈췄습니다.

방통위는 "가상 바카라관리감독에 실패해 해임 사유가 충분한데, 판결 때까진 해임하지 못한다는 얘기"라며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권 이사장보다 일주일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상 바카라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가상 바카라 효력은 유지했습니다.

"KBS 이사의 직무는 개인의 자아실현보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공적부분이 더 강조된다"며 "가상 바카라을 멈출 정도로 개인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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