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대통령실이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조건과 제재에 대한 강화를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예견된 결과이긴 한데, 기본권 제한을 단 3주동안의 온라인 꽁 머니 바카라 결정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이 권고한 집회 제한 조건은 4가지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도로 점거, 확성기로 인한 소음, 그리고 심야와 새벽 시간, 주거지역이나 학교 인근 집회 제한입니다.

[강승규/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과도한 집회·시위로 겪는 피해를 호소하시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불법 집회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구했습니다.

근거로는 국민참여토론을 들었습니다.

18만여 표 가운데 집회 규제 강화 찬성이 70%를 넘었고, 댓글의 80% 이상이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이란 겁니다.

대통령실의 권고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지난 5월 민주노총 1박 2일 집회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집회 엄정 대응을 지시했고, 그로부터 3주 뒤 국민참여토론 주제에 집시법이 올랐습니다.

토론 제목이 제재 강화에 방점이 찍혔고, 3주에 불과한 꽁 머니 바카라기간 동안 보수 유투버들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가영/정의당 부대변인 (지난 19일)]
"한국자유총연맹 사무부총장이 온라인에서 좌파 놈들의 방해로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라며 찬성꽁 머니 바카라를 호소한 이후 찬성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숙의없이 온라인 꽁 머니 바카라 기본권 제한을 논의하는게 맞느냐는 비판도 계속됩니다.

국민참여토론이 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수단이냐는 비판에 대통령실은 "시대적 이슈로 토론에 부칠 만한 안건을 정했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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