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에서 소송 1심까지 평균 1년 넘게 걸린다는 뉴스,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 앵커 ▶

판결문 128건을 살펴봤더니, 참새를 깨물도록 시킨 폭력부터, SNS를 통한 성폭력까지, 양상이 다양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맞기 싫으면 참새를 깨물어 봐라"

초등학교 2학년생을 괴롭히던 5학년생의 학교폭력 판결문에 등장한 대사입니다.

피해학생을 주차장 바닥에 눕힌 뒤, 위에 이불과 쓰레기를 쌓거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등 학대해오다, 끝내 "참새를 깨물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리적 폭행, 협박, 성추행까지 여러 유형의 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가해학생은 전학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카라사이트 - 가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을 둘러싼 소송 최근 1년치 판결문 128건 속의 학교폭력들을, 교육당국이 구분한 유형별로 분류해 봤습니다.

76건은 단순한 한가지 유형의 폭력이었지만, 52건은 여러 유형의 폭력이 복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판결 128건 중 절반에 가까운 63건에서 언어폭력이 등장해, 물리적 폭력보다 더 많았습니다.

욕설과 협박, 외모비하, 성적 모욕 뿐 아니라 형제자매, 부모를 모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처럼 언어폭력만 행사한 경우는 21건.

다만, 언어폭력만으로 정 변호사 아들처럼 최고징계 중 하나인 전학이 내려진 경우는 없었습니다.

학교폭력 열 건 중 세 건에는 강간과 성희롱, 불법촬영 등 성범죄가 등장했습니다.

한 중학생은 SNS 가짜 계정으로 피해학생을 협박해, 옷벗고 춤추는 영상을 전송하게 시켰고, 피해학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기도 했습니다.

박사방 조주빈을 흉내낸 듯한 이 학생은 전학이 지나치다고 소송을 냈다 기각됐습니다.

친구에게 피해학생을 소개해 준 뒤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유포한 고등학생은 퇴학을 당했습니다.

언어폭력과 성범죄 등 학교폭력에 이제 SNS는 흔한 도구였습니다.

판결문 6건 가운데 1건에 명시적으로 SNS가 쓰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바카라사이트 - 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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