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단장 에볼루션 바카라 기각‥'외압 의혹' 덮으려 무리한 수사?

입력 | 2023-09-01 20:00   수정 | 2023-09-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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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럼 국방부 취재하는 홍의표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일단 조금 전 법원이 박 전 단장에 대한 구속에볼루션 바카라을 기각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일찍 결론이 난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번 구속에볼루션 바카라 기각의 이유와 의미,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 기자 ▶

네, 오늘 에볼루션 바카라심사는 예정보다 3시간 반 늦어진 오후 1시 반쯤 열렸고요.

에볼루션 바카라 심사는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워낙 주장이 첨예하게 갈린 사안이라, 밤늦게까지 법원이 고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다소 신속하게 군사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앞서 군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에볼루션 바카라을 청구했는데요.

한편에선 ′수사 자료는 이미 국방부 검찰단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느냐′, 또 ′방송 출연까지 했었는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냐′는 주장도 나왔거든요.

군 검찰은 또 영장에 ′박 대령이 명예훼손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일단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박 대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 검찰이 수사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에볼루션 바카라 청구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일각에선 박 대령이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언급하기 시작하니까 ′입막음′을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 기자 ▶

우선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일체 개입한 적 없다며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녹취를 보면, 군 내부에서도 수사 외압을 감지하고 우려하는 듯한 정황이 드러나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군 검사]
″국방부 검찰단이 가져가게 된다면은, 처음부터 다시 할 계획이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좀 너무 우려가 됩니다.″

[해병대 수사관]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 시나리오처럼 된다면 이제 이건 다 어차피 무효가 되니까.″

[군 검사]
″최악의 최악의 최악의 경우를 그냥 상상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사본 떠놓고 그냥 잘 좀 보관을 옮겨놓고 하나. 세상에서 없어지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실제로 국방부 검찰단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겼던 사건 자료를 다시 가져왔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한 끝에 결국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이 빠졌잖아요.

이 같은 정황이 계속 드러나는 한, 외압 의혹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박 대령의 이번 항명 사건과 더불어, 국방부 검찰단장과 법무관리관을 박 대령 측이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경과도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홍의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