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내년도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안을 발표했습니다.
656조 9천억 원, 올해보다 2.8% 늘었습니다.
2005년 이후 전년대비 가장 적게 늘어난 겁니다.
성과가 없었다며 연구개발과 보조금 사업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을 큰 폭으로 줄였고 보건, 복지, 고용분야와 함께 사회간접자본, SOC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은 크게 늘렸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내년 나라 살림에 쓰일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은 총 656조 9천억 원.
올해보다 2.8% 늘어난 건데,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모든 재정사업을 재검토해 총 23조 원을 감축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가장 크게 줄인 건 연구개발, R&D 분야입니다.
2018년 이후 연구개발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이 연평균 10.9%씩 늘었지만, 파급력 있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저평가했습니다.
'그동안 나눠먹기식 사업만 난립했다'며 관련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을 5.2조 원, 16.6% 줄였습니다.
R&D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을 줄인 건 33년 만입니다.
보조금 사업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도 4조 원가량 깎았는데, 성과가 저조하거나 집행 과정이 부당한 보조 사업을 재정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삭감 목록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재원으로는 복지와 고용, 치안 등 4대 중점 분야에 집중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와 부모급여 인상 등 저출생 대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을 올해보다 16조 9천억 원, 7.5% 늘렸습니다.
SOC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도 26조 1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4.6% 늘어나 전체 지출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알뜰교통카드를 대체할 'K-패스', 수도권 GTX와 가덕도 신공항 사업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과 함께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123억 원도 포함됐습니다.
긴축 기조 속에 각종 지역 건설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을 늘린 게 '총선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지난 24일 사전브리핑)]
"SOC(사회간접자본)를 선거와 연계시키시는 건 너무 지나친 상상력이신 거 같고, 전국에 필요한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
정부는 내년도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안을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뉴스 고재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형빈 / 영상편집 :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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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고재민

내년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올해보다 2.8%↑‥R&D·보조금 줄이고 복지·SOC 늘려
내년 메이저 바카라 사이트 올해보다 2.8%↑‥R&D·보조금 줄이고 복지·SOC 늘려
입력
2023-08-29 19:43
|
수정 2023-08-2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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