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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집중취재M] 이주토토 사이트 바카라 '임금 체불' 사장님들‥달아나거나 '모르쇠'
입력 | 2023-02-16 20:40 수정 | 2023-02-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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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구 절벽 속에 요즘 이주 토토 사이트 바카라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 산업 현장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올해 역대 가장 많은 11만 명의 이주 토토 사이트 바카라들을 국내에 들여올 예정인데, 국가가 소개한 사 업장에서도 월급을 떼이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한 이주 토토 사이트 바카라는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유경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잡초가 무성한 경기도 외곽의 콩나물 농장.
지붕이 내려앉은 입구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냉장고에는 음식들이 썩어 있고, 천장의 끈끈이에 죽은 벌레가 빼곡합니다.
방문에는 누군가 ′힘들어′라고 써놨고, 테이블 위 공책에는 ′응급상황′, ′손을 다쳤어요′ 같은 말이 캄보디아어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농장주의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집입니다.
사실상 외국인 토토 사이트 바카라들의 숙소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랜 기간 사람이 살지 않아 방치된 모습입니다.
이 농장에서 4년 넘게 일했던 30대 캄보디아 남성 토토 사이트 바카라는 임금과 퇴직금 2천5백만 원을 떼였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했고, 재판부는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그래도 못 받았습니다.
농장주가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직후부터 자취를 감췄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이 토토 사이트 바카라의 체류 허가 기간이 끝나버렸는데, 그 후 토토 사이트 바카라가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김이찬/′지구인의 정류장′ 활동가]
″임금 체불을 당했다고 해서 (이주노동자의) 취업 기간이 연장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이주토토 사이트 바카라들은 E-9 비자를 받아야 일할 수 있는데, 임금을 체불당해 소송을 내면 보통 G-1 비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G-1 비자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억울해도 떼인 임금을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미나/캄보디아인 토토 사이트 바카라(2020년 귀국)]
″우리가 일하면 불법이라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G1 비자 노동자에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해요.″
다른 일을 하면서 버티려면 미등록 체류자 신세를 감내해야 하는 겁니다.
[사이(가명)/캄보디아인 토토 사이트 바카라]
″나는 불법체류하기 싫어요. 그런데 내가 진정한 체불임금 사건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이 씨의 경우도 밀린 임금 1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벌써 2년 전 판결인데, 농장주는 벌금 50만 원만 낸 채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농장주]
″돈이 있어야 뭘 주는 거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줘.″
[최정규/변호사]
″그게 더 경제적인 선택인 거예요. (벌금이) 임금 체불액의 10분의 1도 안 나오거든요.″
정부는 인력난을 겪는 영세 사업장에 이주토토 사이트 바카라를 소개하는 고용허가제를 실시하고, 임금체불 보증보험 제도도 실행합니다.
하지만 보증보험 보상이 최대 4백만 원에 그쳐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금 3천4백만 원을 떼였다는 한 이주토토 사이트 바카라는 농장을 소개한 한국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며 처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라이(가명)/캄보디아인 토토 사이트 바카라]
″3년 8개월 동안 무급으로 한국에서 일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내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내에 들어온 이주토토 사이트 바카라는 21만 명으로 전체의 약 1%인데, 임금체불 신고액은 9%에 달합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김백승 / 영상편집: 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