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판결문에는 김건희 여사뿐 아니라,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의 이름도 스물일곱 차례나 등장합니다.
특히, 법원은 최씨가 주가조작 주범인 권오수 회장에게 차명계좌를 제공하거나, 권 회장에게 정보를 듣고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고, 이 내용도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1년 6월 10일, 최은순 씨는 신한투자증권 직원에게 전화해 "자신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 팔라"고 말합니다.
"3천 5백원 밑으로 회장이 결정해 놨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최씨가 권오수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 정보를 듣고 거래했다"고 못박았습니다.
다만, 이 거래는 최은순 씨가 직접 결정한 거래여서, 주가조작 세력의 범죄로서 유죄가 인정되진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는 판결문에 27번 등장합니다.
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한 바카라 룰 2개.
신한 바카라 룰 최씨가 직접 거래했지만, 미래에셋 바카라 룰 권오수 회장의 차명계좌라고 재판부는 여러 차례 못박았습니다.
"권오수가 운영·관리했고 계좌의 이용이나 수익의 재투자까지 직접 주관했다"는 겁니다.
이 계좌가 쓰인 5건의 거래는 시세조종으로, 유죄라고 인정됐습니다.
최씨의 경우 차명계좌를 제공한 것은 물론, 권 회장에게 받은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것도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지적입니다.
[김정철/변호사]
"'주가를 떨어뜨릴 생각이었네'‥그 정보를 미리 들어서 '나 그냥 빠져나왔어' 이러면 이제 내부자 거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조사를 해봐야 아니까‥"
판결문에는 김 여사 모녀가 조사를 받은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권 전 회장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투자자 3명을 주가조작 주포와 연결시켜줬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뺀 다른 2명의 진술서나 법정 증언을, 각종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고 판결문에 언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만 진술서나 법정 증언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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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상훈

'최은순' 27번 등장‥"최은순 바카라 룰 도이치 회장 차명계좌"
'최은순' 27번 등장‥"최은순 바카라 룰 도이치 회장 차명계좌"
입력
2023-02-13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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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2-1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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