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의원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에게 준 50억원 퇴직금이 뇌물이 아니다."

어제 곽상도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MBC가, 전현직 판사 등 법조인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무엇보다 분가했다고 해서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라고 본 대목을 두고 의아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을 다시 사법처리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무죄 판결에 대해 여러 법조인들에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전현직 판사들조차 따로 생계를 꾸렸다고 아버지를 향한 뇌물이 아니라고 본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현곤 변호사 (전직 판사)]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성인이 됐기 때문에 부양 의무가 없다'라고 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누가 미성년자한테 뇌물을 직접 줘요."

국회의원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이 아니면, 왜 거액을 줬냐는 상식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 현직 판사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받은 돈도 뇌물인데, 추후 재산을 상속받을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이 경제공동체가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
"'같이 살고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익을 같이 공유하고 있냐'를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마치 이혼사건처럼 판결했다…"

또 다른 판사는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에게 거액을 줬고, 당시 아버지가 부동산에 대한 의정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심에서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고까지 전망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50억 퇴직금'이 지나치게 황당한 액수다보니 뇌물죄 입증을 너무 자신한 것 같다" "청탁금지법이나 제3자 뇌물죄 등 여러 혐의들을 함께 적용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김정철 변호사]
"검찰에서 이런 사건들은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3자 뇌물수수'로 같이 기소를 했으면‥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이 받아도 결국은 '제3자 뇌물수수'가 되는 거예요."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판단을 받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곽 전 의원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캡틴을 공범으로 기소하는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해 항소심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취재:김재현/영상편집: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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