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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 완화 '충돌'‥"이달 처리"vs"부자감세"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 완화 '충돌'‥"이달 처리"vs"부자감세"
입력 2022-08-25 06:22 | 수정 2022-08-2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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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을 놓고 정면충돌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올해부터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를 감면하려면 이달 말까지 법안처리를 해야 한다며 압박했지만, 민주당은 부자감세에 동의해 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여당은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3억원 더해 14억 원으로 높여주는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법 개정을 추진중입니다.

    고령의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물려주거나 처분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연기해주고, 상속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된 경우 1주택자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의원]
    "(20억 원 주택 기준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가) 이미 165만 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특별공제 3억 원을 추가해 98만 원까지 낮추자라는 것은 소수의 부자들을 위한 명백한 부자감세입니다."

    작년에 과세표준을 2억원 높여 11억원인데다,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조정한 터라 세부담을 더 덜어주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제 열린 국회 기재위 회의에도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당시 민주당도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 완화를 약속하지 않았냐며,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류성걸/국민의힘 의원]
    "이러한 발목잡기는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때 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주장했던 보유세 부담 완화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또 민주당이 법안처리를 볼모로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달 말까지 법안 처리가 안되면 최대 50만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여야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도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의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 납부 유예 등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한 개편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달 말까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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