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서울 아파트값이 사설 바카라을 중심으로 들썩일 조짐이 보이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 함부로 규제 풀지 말라고 경고한 셈인데, 오 시장의 행보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집값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었는데 최근 강남, 송파, 노원 사설 바카라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돼 우려된다고 썼습니다.

사설 바카라 개발이익이 땅주인에게 과다하게 귀속될 수 있고, 이런 기대가 사설 바카라 추진 단지와 주변지역에 연쇄적 가격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도 브리핑에서 "보궐선거를 전후해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일부 사설 바카라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이런 메시지는 모두 오세훈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섣불리 사설 바카라 규제를 완화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당선 이후 태도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 "'당선 일주일 안에 사설 바카라 시동을 걸겠다'고 말한 건 의지의 표현이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또, "취임 후 판단해보니 일부 지역에 거래 과열 현상이 나타났다"며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칫 집값이 다시 뛸 경우 자기 책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 오 시장이 쓸 수 있는 규제완화 카드는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35층 층수제한은 풀더라도, 초과 이익 환수제, 용적률, 안전진단, 분양가 상한제는 모두 오 시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민간 규제는 풀겠다는 공약과, 불안한 집값 사이에서 오세훈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넓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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