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8년…"한국 음주인터넷 바카라사이트 범죄 줄이는 데 도움 되길…"

입력 | 2021-04-14 20:24   수정 | 2021-04-14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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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만취 상태로 인터넷 바카라사이트하다 대만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인터넷 바카라사이트자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6년보다 오히려 형량을 높인 건데요.

인터넷 바카라사이트자가 음주인터넷 바카라사이트 당시 눈에 끼던 렌즈가 빠져서 당황했다고 변명했다가 오히려 형량을 키운 꼴이 됐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 뒤 한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그런데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대만에서 유학을 와 목사를 꿈꾸며 신학교를 다니던 28살 쩡이린 씨는, 차에 치인 뒤 결국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인터넷 바카라사이트자 김모씨는 혈중알콜농도 0.079%,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습니다.

심지어 김씨는 이미 음주인터넷 바카라사이트으로 2번이나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쩡씨의 죽음은 대만 현지 등 해외에도 알려졌고, 김씨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 1백여통이 각국에서 쏟아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양형 기준 범위 내에서 최고 형인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징역 6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례적으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겁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해, 끝내 젊은 나이의 피해자가 갑자기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당시 눈에 착용했던 콘택트렌즈가 빠져 당황했다는 김씨의 변명에 대해선, ″시력이 안 좋으면 더 조심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술까지 마셨다″고 일축했습니다.

대만 현지에서 판결소식을 쩡씨의 부모는, 딸의 희생이 한국의 음주인터넷 바카라사이트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혀왔습니다.

[쩡칭후이·스위칭/故 쩡이린 부모]
″구형한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딸의 희생이 한국에서의 음주운전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2018년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라 음주인터넷 바카라사이트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양형기준을 높이긴 했지만, 최대 12년에 그쳤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현기택 / 영상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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