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리기사 특별법 추진에바카라 꽁 머니 반발

뉴스투데이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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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스마트폰 앱 등을 매개로 일하는 배달기사나 대리기사들을 통칭해 플랫폼 종사자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따로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노동법이 아닌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라며 바카라 꽁 머니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스마트폰 앱을 몇 번만 누르면 먹고 싶은 음식이 현관 앞까지 배달되고, 주차된 곳까지 대리기사를 호출하거나 가까운 위치에 있는 택시를 부를 수 있습니다.

플랫폼 알고리즘의 지시, 소위 콜을 받아 일하는 22만 명의 플랫폼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사도우미, 통·번역사, 웹툰 작가 등 단순 일자리 연결까지 포함하면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179여만 명, 전체 취업자의 7.4%를 차지합니다.

근무 방식은 바카라 꽁 머니자와 비슷하지만, 대부분 프리랜서처럼 개인 사업자 신분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일하기 때문에 바카라 꽁 머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별도의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재갑/고용바카라 꽁 머니부 장관]
″기술 발전에 따라서 계속 (플랫폼) 영역이 확장돼 가기 때문에 플랫폼 종사자와 관련돼 있는 계약 관계들을 공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바카라 꽁 머니법상 근로자처럼 표준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고, 산재 보험에 가입할 때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전속성 기준을 폐지할 방침입니다.

또 플랫폼 기업의 사용주로서의 책임성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바카라 꽁 머니 차별적인 특별법이 아니라 똑같이 노동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신아/웹툰작가 노조 사무국장]
″일해서 먹고 살면 노동입니다. 우리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는데 무슨 보호입니까. 특별히 별도로 차별하는 조치입니다. 이것은.″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고용바카라 꽁 머니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법안과 관련한 충분한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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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리기사 '특별법' 추진에…바카라 꽁 머니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