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싸게 내놓지 말라"…'집값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 100곳 수사 중

입력 | 2020-04-21 20:12   수정 | 2020-04-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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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수록 아파트 단지에서는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집을 싸게 내놓으면 다른 주민들이 협박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정부가 도를 넘어선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 행위를 한, 수도권 내 11개 아파트 단지를 적발해서 처음으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출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호가가 수억 원씩 뛴 수원의 한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저가매물은 회수하라며, 적정 가격을 표시한 글이 붙었습니다.

주변 또 다른 단지에는 적정 가격에 집을 내놓으라는 경고성 현수막이 내걸렸고, 입주자 카페에는 ′집값은 노력으로 올라간다′며 담합을 독려하는 글들이 잇따랐습니다.

싼 값에 매물을 내놓기라도 하면 협박과 성토는 다반사였습니다.

[수원 부동산 중개소/지난 2월 21일]
″(집주인이) 현재는 5억인데 자기는 6억까지 하면 팔 의향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만큼 해서 내놓았는데 왜 그 가격에 자기 물건을 안 올렸느냐며 전화를 해서 따지시더라고요″

이처럼 집값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이 의심돼 신고된 건수는, 지난 2월 국토부 부동산 대응반 출범 20일 만에 360건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1년 치 신고보다도 많습니다.

부동산 대응반은 이 가운데 가격 하한선을 정해놓고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을 주도한 수도권 아파트 11개 단지를 적발해, 입주민과 중개소를 형사입건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특정가격 아래로 거래하는 걸 막는 행위, 그리고 비싸게 파는 중개업소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김영한/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집값 담합은) 공정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위반 행위로 봐서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 부동산 대응반은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으로 거둔 부당 이득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준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아파트 단지 100곳을 수사해 먹튀 없는 바카라 사이트의 증거를 캐낼 방침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권혁용 / 영상편집: 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