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원의 이번 결정은 물리력을 동원해서 회의를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했다면 그 경중을 떠나서 모두 법정에 세워 정식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작다면서 해당 의원들을 선택적으로 약식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한 검찰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패스트트랙 수사를 마친 검찰은 약식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와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유예 대상자를 발표하면서 가담 정도와 횟수 등을 내부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경우 위법행위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나병훈/서울남부지검 공보관 (지난 2일)]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 정도, 역할 및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벌성이 크지 않은 경우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유예 처분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 기준이 자의적인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경우 회의 개최를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하고, 채이배 의원을 감금하는 데 동참했지만 약식기소됐습니다.

또, 농성을 직접 지시했던 홍철호, 김태흠 의원 등도 약식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홍철호]
"스크럼 짜시고요."

[김태흠]
"바리케이드 치고 다 준비해."

특히 채 의원 감금에 함께 가담했던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아예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유예 처분을 받으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

법원이 약식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 대상자 모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는 건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법원도 검찰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을 했다고 본 셈입니다.

[하승수/변호사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특수공무집행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나 이런 혐의들은 굉장히 무겁게 처벌하는 혐의인데, 일반 시민에 비해서 국회의원을 너무 가볍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검찰의 '선택적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에 법원이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메이저 바카라사이트 장난감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비판도 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배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