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디지털 성바카라사이트 가입 처벌 수위 높이기로

입력 | 2020-04-21 17:22   수정 | 2020-04-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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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디지털 성바카라사이트 가입와 관련한 처벌 수준을 기존 판례보다 높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바카라사이트 가입 제11조와 관련해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 집행 유예 기준 등을 논의하고, 기존 판례와 유사 바카라사이트 가입의 양형보다 높은 형량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 18일 예정된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의결한 뒤, 관계 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